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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아두면 돈 되는 제도들

기초연금 40만 원 지급 시기,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?

by 크드크 2025. 4. 19.

기초연금40만원지급시기

“기초연금 40만 원 나온다는데, 언제부터 받는 거야?”
“나는 지금도 감액되는데, 인상되면 전액 다 받을 수 있을까?”

2025년을 기준으로,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40만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.
하지만 모든 어르신이 한꺼번에 40만 원을 받는 것은 아니며, 소득 수준, 수급 유형, 감액 기준에 따라 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 시기, 인상 대상, 감액 여부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
🗓️ 기초연금 40만 원, 언제부터 지급되나요?

현재 기초연금은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월 최대 342,510원, 부부가구 월 548,000원(각 274,000원)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.
그렇다면 40만 원 지급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?

✅ 정부 발표 기준 단계별 인상 계획

연도 지금 대상 월 최대 지급액
2025 소득 하위 70% (현행 기준 유지) 342,510원
2026 소득 하위 50% 고령자부터 인상 적용 400,000원
2027 소득 하위 70% 전체로 확대 400,000원

 

👉 즉, 2026년부터 소득이 가장 낮은 50% 어르신들에게 먼저 인상 적용되며,
👉 2027년부터는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전원이 4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될 예정입니다.


👥 누가 40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?
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,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수급 가능합니다.
40만 원 수급 대상도 동일하게 소득 하위 70% 이내의 어르신이 대상이지만, 인상 시기에는 차등이 있습니다.

수급 대상 요약:

  • 연령 요건: 만 65세 이상
  • 거주 요건: 국내 거주 중인 자
  • 소득 요건: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
  • 재산 포함 기준: 차량, 부동산, 금융재산 모두 포함

❗ 기초연금은 무조건 40만 원 받을 수 있을까?

아쉽게도, 기초연금은 소득·자산 수준에 따라 일부 감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아래 3가지 감액 규정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.

1. 소득 역전 방지 감액

  •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받지 않는 사람보다 총소득이 더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금액 감액

2. 부부 감액

  •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, 각각 약 20%씩 감액
    → 2025년 기준 부부 합산 최대 548,000원 지급

3. 국민연금 연계 감액

  •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은 경우, 기초연금 수급액이 일부 감액됨
    → 예: 국민연금 수급액이 월 100만 원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 전액 또는 일부 감액

📌 결론적으로, 2027년이 되더라도 모든 수급자가 40만 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.
✔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낮고, 감액 대상이 아닐 경우에만 ‘월 40만 원’ 전액 수령 가능


📝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

기초연금은 신청주의를 따릅니다.
조건을 충족해도,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지급되지 않습니다.

신청 방법:

필요 서류

  • 신분증
  • 사회복지서비스 및 급여 제공(변경) 신청서
  • 소득·재산 신고서
  • 통장 사본
  • 금융 정보 등(금융, 신용, 보험정보) 제공 동의서(본인, 배우자)

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(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).hwp
0.13MB

 

🔍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나는 지금 기초연금 감액 중인데, 40만 원도 감액되나요?

, 동일하게 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.
다만, 인상되는 기본 지급액에 따라 감액 후 금액도 이전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.

Q2.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같이 받을 수 있나요?

가능합니다. 단,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으면 기초연금은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Q3. 자동차가 있는데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?

차량가액이 4,000만 원 미만이면 가능합니다. 고급자동차는 수급 불가!


✅ 마무리 정리

  • 2026년부터 소득 하위 50% 어르신 대상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 개시
  • 2027년부터는 소득 하위 70% 전원 확대
  • 단, 감액 규정에 따라 일부는 전액 수령 불가 가능성 있음
  •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 불가 →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

📢 기초연금은 “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면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제도”입니다.
40만 원 지급 시기 전에 미리 자격 여부를 확인하시고,
복지로 모의계산기
✅ 국민연금공단 상담(☎1355)
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.

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유 부탁드려요! 😊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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